2012년03월04일 90번

[노동관계법규]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③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④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정답률: 43%)

문제 해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입니다. 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지도를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람들(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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